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신고방법 폐지 불이익 부부합산 예시 계산법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방법, 불이익과 부부합산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시와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요즘 나오는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신고방법 폐지 불이익 부부합산 예시 계산법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신고방법 폐지 불이익 부부합산 예시 계산법 알아보기

 

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 금융소득종합과세 조회 및 신고
3.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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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자세히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다른 종류의 소득, 즉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며, 소득에 따라 내게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15.4%로 분리과세 후 끝이 나게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자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예금, 적금, 채권, 저축성 보험의 차익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종류도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소득은 주식을 통한 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개인연금저축 이자, 비과세종합저축 이자(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예탁금 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조회 및 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다운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어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제 소득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메뉴>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순으로 이동해줍니다.

 

해당 메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2,000만원이 초과하시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손택스 앱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앱을 다운받지 않고 웹으로 바로 신고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 웹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똑같이 로그인을 해주신 뒤 소득 종류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및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보신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령 은퇴자와 고액 금융소득자 사이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 은퇴자들은 주로 금융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부담이 커지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내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신고와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복잡한 세제 구조로 인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은퇴자들이나 고액 금융소득자들 사이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의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 조정,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 적용 등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확대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의 2,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면 고령 은퇴자 및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일 세율 적용 등 세제를 단순화하면 납세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소득 재분배를 이유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변화, 국민 여론,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변경 또는 폐지가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세금 부담, 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폐지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세자는 현재의 세제 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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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